(입법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에게 장기 모험자본 제공을 통한 건강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할 필요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그간 발표한 세부과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13.12.4), M&A 활성화 방안(’14.3.6), 규제개혁 장관 회의 (’14.3.20) 등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

 

4개 유형(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

 

*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목적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 제고 목적

 

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문투자자*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 (☞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 설정)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

 

* 국가,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

 

※ 미국 Accredited investor : 순자산 100만 달러 또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영국 High net wealth investor : 순자산 25만 파운드 또는 연소득 10만 파운드 이상

 

□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하여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공모펀드)에 가입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투자대상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모두 인정

 

홍콩과 싱가폴 등의 경우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대신 공모재간접펀드등 별도 상품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

 

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 신설 (별첨 1 참고)

 

□ 현재 일반사모․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자유형에 따라 구분된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어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예)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합(40억원), 증권(20억원), 헤지펀드(60억원) 등 투자자별․투자 대상별로 자기자본 등 인가 요건을 설정

 

ㅇ 헤지펀드․일반사모를 통합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운영

 

*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인적요건, 물적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정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

 

- 한 펀드에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통합운용을 허용하는 것에 맞추어 투자 대상별로 운용사 등록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자는 다양한 펀드 설립이 가능(라이센스 일원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자 신설에 맞추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예정

 

라.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

 

사모펀드의 설립 자율성과 투자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사모 펀드에 대한 설립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개선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이후 14일내 감독당국에 보고

 

* 현행 : (일반사모펀드) 사전등록제, (PEF) 사전등록제, (헤지펀드) 사후보고제→ 개선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사후보고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사후보고제

 

※ 미국과 EU 등은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설립시 등록 또는 사전에 보고하는 규제는 없고 레버리지 등 운용정보에 대해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

 

사후보고제 전환에 맞추어 미보고․허위 보고 운용사에 대한 제재와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보완 장치도 마련

 

마.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 완화 (별첨 2, 별첨 3 참고)

 

(전문투자형) 기존 헤지펀드의 수준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

 

펀드별 주목적 투자대상(재산의 50% 이상 투자)을 설정하고 주목적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토록 한 것(칸막이 운용규제)을 개선하여

 

- 주목적 투자 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한 펀드에서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 편입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엄격하게 운용해 온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허용하되,

 

- 투자 대상별 위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개별규제 방식) 순자산 40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 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 (통합규제 방식)으로 개선

 

(경영참여형) 경영참여형 펀드 특징을 규정하는 투자규제*는 유지하되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를 허용

 

*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투자대상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투자(경영참여형 투자) & 2년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경영참여형 투자로 운용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

법률에서 위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 허용, 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제공, 환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

 

PEF 운용과 투자등에 따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금융전업그룹* 전업 PEF**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합리화

 

*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PEF를 통해 일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정 대상)

 

** 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참여하여 투자․운영하는 PEF

 

ㅇ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투자자와 투자 내역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 사실상 PEF 투자와 운용이 불가능

 

ㅇ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여

 

- 장기적인 “경영권 참여”를 통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공정거래법)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자본시장법) 적용 배제

* PEF는 15년 존속기한 제한이 있어 영속적 계열관계 형성은 불가

 

-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제 적용을 면제하되, PEF 설립․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

 

-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실되는 투자기업 관련 개별법상 지원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특례조항 마련

* 투자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부품소재기업, 신성장동력기업 등에 해당되어 받는 혜택

 

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 관련 규제 정비

 

현재 일반사모등 사모펀드 운용자가 자사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 관련 인가가 필요

 

ㅇ 판매와 상품 설계가 연계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직접판매를 허용하되

 

ㅇ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투자자예탁금 별도유치 등 판매에 관계된 행위 준칙은 엄격하게 적용

 

□ 현재 사모펀드 투자 권유의 경우도 공모펀드와 동일한 주의 의무(고객조사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투자광고는 금지

 

ㅇ 사모펀드는 위험 감수 능력과 전문성 있는 투자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투자 권유시 완화된 주의의무(고객조사의무와 설명의무만 적용)를 적용하되, 투자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화(확인서 작성)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광고는 허용하되 ⅰ)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ⅱ) 정해진 매체를 통해, ⅲ)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광고(홍보물 배포, 전화, 우편, 전자우편 발송)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예정

 

사.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사모펀드의 자산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 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위험 등으로부터 보호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계열사 지원 등 사모펀드를 편법적인 수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투자형) 계열회사의 거래 금지조항은 유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대폭 강화*(☞ 시행령)

 

*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 (현행) 10% → (개선) 5%펀드별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 (현행) 50% → (개선) 25%

 

(경영참여형) 계열회사와 거래금지를 신설*하며 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지분취득 전문투자형과 같이 일정비율(☞ 시행령) 내로 제한

 

* 공개시장 거래, 펀드에 명백히 이익이 되는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상대적으로 운용자 등록요건이 엄격하기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사후등록제로 전환에 맞추어 운용사(GP)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투자자(LP)가 구성되는 경우 투자구조 등에 대한 확인서 작성의무를 부과

 

ㅇ 역량 있는 운용자(GP)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사 요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부 등록 요건은 강화

 

* 회사(GP)의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 보완

 

아. 기타

 

□ 기존 헤지펀드에 의무화 되어있는 프라임브로커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프라임브로커가 필요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운영

 

* 운용 전략상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거나 투자자간 손익 분배를 차등화

 

□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함에 따라 기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 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만기까지 운용을 허용하고

 

ㅇ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3년까지는 기존 수탁고 범위 내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의 종전 규제에 따른 펀드 모집과 운용을 허용

 

기존 자산운용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후 2개월 내 신고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

 

3. 기대효과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가 가능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과 자금회수등이 활발해져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

 

고령화․저금리 시대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4. 향후계획

 

□ 개정안에 대해서 2014.4.24일부터 6.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예정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입법 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금융위_2014 04 24 보도자료_자본법개정입법예고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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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suIT
기타정보 2014.05.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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